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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(정책브리핑)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∨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∨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∨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∨ 대출·주거·법률지원 확대 ∨ 전세사기 단속·처벌 강화 ■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- 전세가율 100% → 90%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■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·악성임대인 여부,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“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” 시범사업 확대,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■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-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.. 더보기
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지~ ■ 1차(첫 번째) 실업인정 신청: 집체교육 수강(고용센터 방문) 1차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(‘22. 7. 1.부터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) ◈ ‘22. 7. 1.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 ◈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,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 ◈ 또한, 장기수급자(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)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(마지막에서 2번째)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 ◈.. 더보기
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회사에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현실은 현실이고, 챙길것은 챙겨야 해서 실업급여를 또 알아봐야....하려나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니 첫 화면 공지사항에 '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'이라고 뜨네. '실업급여'가 '실업인정'이랑 또 같은건가. 나도 진짜 문해력이 떨어지는 세대인건가. 책 많이 읽은 편인데도 이럼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. 암튼. 정리!!! 신청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보니 38페이지닷~~~ 티스토리는 파일첨부가 진짜 안되는건가... 알아봐야겠네.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하고 실업급여 = 구직급여 인 듯 실업인정일 필요: 고용센터가 지정 ｢실업인정｣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.. 더보기
공공기관 2만 2000명 + α 신규 채용…어학성적은 5년 인정,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만 2000명+α 규모로 추진한다. 청년 인턴은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졸 채용 비율도 높인다.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같이 말했다.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“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2만 2000명+α를 신규 채용하겠다”며 “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 “청년인턴은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·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.. 더보기
사업자. 휴·폐업 신고 「휴업(폐업)신고서」제출: 인터넷 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「휴업(폐업)신고서」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,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(나의 생각)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.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언제 내는데? 법령에 의해 허가·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·군·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.. 더보기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Q&A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안 쓰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. 엘리베이터도 대중이 사용하는 곳이니 대중교통이랑 다를 바 없지 않냐 아직도 커피숍에서도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더라~ 잠깐 스쳐가는 실내라면 벗고 싶은데... 하긴. 사무실 사람 중 최근 코로나 걸린사람도 벌써 마스크를 벗었으니 내가 조심하려면 내가 써야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Q&A 가 올라와 있어 갖고 왔다. 다들 제발 잘 지키길 ㅠㅠ 붙임 「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」 관련 주요 Q&A (23.1.27. 기준) Q.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? ○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- 예를 들면, 천장·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.. 더보기
사업자등록 정정 (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) 사업자등록증 정정 이라고 써진 페이지가 있길래. '수정'이겠지? 이건 나중 일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. 1. (방법1) 방문제출: 세무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「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」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2. (방법2) 인터넷 제출: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(참조 : “홈택스 ( https://www.hometax.go.kr ) → 신청/제출 → 사업자등록신청/정정 등”) 3. (방법3) 어플: .. 더보기
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 서류: 개인 8천만원 미만 수익이고 20일 이내 신청만 하면 되니 사업을 시작해보자 생각했다. 그 이후 20일 동안 사업을 했다 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게 좋겠지. 개인. 법인 등등 너무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다 다르던데 그건 사이트 가서 확인해야할 것 같다. 일단 나는 온라인 스마트스토어가 목표이고 나중에 오프라인 회사도 하나 차릴건데. 일단 스마트스토어 목표로 정리하고 프리랜서 동생을 위한 것도 중간중간 정리해둬야겠다. 즉, 1)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용 2) 오프라인 회사용 3) 프리랜서 동생용 이렇게 공부해야겠다. 일단 개인이 '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' 1. 사업자등록신청서 (국세청에 양식있음) 2.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 (내 의견) 임차 안하고 그냥 집 주..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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